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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무인기 경계 실패 문책 뒤따라야..
사회

무인기 경계 실패 문책 뒤따라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2 13:31 수정 2014.05.12 13:31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이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지난 8일“3대 모두 발진 지점과 복귀 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 무인기는 상식적으로도 북한제임을 알 수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1일 중간발표를 통해 “북한 소행임이 확실시된다”고 발표하고 그한·미 공동조사팀을 구성해 무인기에 탑재된 비행조종컴퓨터와 메모리칩의 비행계획과 비행기록 등을 정밀 해독해냈다고 한다.
  무인기를 통한 영공 침범은 정전협정 및 남북불가침 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므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전협정은 남북 양측이 상대 지역 및 그 상공·해상을 존중토록 하고 있고, 1992년 체결된 남북불가침 협정은 ‘남과 북은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비정규 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북 응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월등한 우리의 무인기 기술을 활용해 북한 상공에서 동일한 정찰 활동을 하는 방법과 남측의 비대칭 전력인‘자유와 인권, 경제·기술력’을 앞세워 대북 방송 확대 등 심리전에 나설수도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은 방공망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맘대로 휘젓고 촬영하며 다니는 동안 군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만약 생화학무기나 폭약을 탑재한 무인기가 침입했더라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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