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관리 실적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매년 초 업권별로 증가율 목표치를 일괄 제시하면 각 금융사들이 이에 맞춰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내년 금융사들은 올해 관리 성과에 따라 총량한도를 다르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5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나 이사회 보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각 업권별로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받아 본격적으로 조율에 들어가야 한다"며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은 이달 중으로 최종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올 한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충실히 이행한 금융사들엔 총량 한도를 더 주고,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들엔 한도를 적게 주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올해(5~6%)보다 낮춘 4~5%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목표치 범위 내에서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열심히 한 금융사들에겐 한도를 더 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융사들엔 패널티 차원에서 한도를 낮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당국이 금융사들과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컨대 올 한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잘 관리한 은행에겐 5%의 증가율을 준다면, 그렇지 않은 은행들에겐 이보다 낮은 2~3%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1금융권 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농협은행이 가장 적은 한도를,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5.40%로 올해 연간 목표치인 6%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농협은행은 대출 한시 중단 효과로 지난 9월 7.29%에서 지난달 7.07%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 5.50%, 하나은행 5.41%, 우리은행 4.63%, 신한은행 4.38% 등은 아직까지 목표치를 준수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철저한 사전 관리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