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새 곳간지기'로 내정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등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문 정부가 5년간 추진해 온 경제정책도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초대 경제부총리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추 후보자는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재선(20대·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특히 추 후보자는 경제 정책 전반에서 윤 당선인과 궁합이 맞아 경제부총리 임명과 함께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문 정부에서 추진해 온 경제 정책 기조는 대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정부는 출범 후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추 후보자는 정부가 이끄는 소득주도 성장을 민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주도, 재정 주도 정책 방향을 민간 중심, 기업 중심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간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 제도들이 많은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등 시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정책을 가치, 이념, 지역 논리로 자꾸 강행해 비판이 많았다"며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용어를 (문 정부가) 들고나왔는데 (정부가) 빚내서 소득을 높여주겠다고 하니 무리한 정책이 나오고 국가부채 증가 등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 기조 변화 예고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높여 가계 소득을 높이는 게 역으로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내세운 업종·규모·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힌 부동산 정책도 '정상화' 하겠다는 각오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를 과다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걸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방향성은 크게 잘못됐다"고 짚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매물이 나오게 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다주택자 세 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낮춘다고 밝힌 만큼 세금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의원 시절에도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20년 8월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고 몰아세웠다.
홍 부총리가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갭 투자를 한다든가…"라고 답하자 추 후보자는 "갭 투자가 범죄냐"고도 지적했다. 또 "민간에서 1세대 1주택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느냐? 1세대 2주택 이상이 공급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문 정부가 5년간 펼쳐온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한 만큼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2020년 10월 국가채무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대통령 선거 등 정치 논리에 맞물려 아직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추 후보자는 "최근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재정 건전성,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재정준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