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 "소상공인이 처한 심각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201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호소문'을 통해 "오늘 새벽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08년 8.3%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고치 인상률과 월급 표기로 인해 실질 최저임금의 영향은 훨씬 클 것이 예상된다"며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해 사업 중인 자영업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며 "근로자보다 적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리는 영세소상공인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도 못주면서 왜 운영을 하냐고 몰아세운다면 소상공인들은 사회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방법밖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이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논의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통해 국가적인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을 놓고 포퓰리즘에 빠져 소상공인을 외면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국 소상공인을 향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동계의 단합된 목소리가 정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느꼈을 것"이라며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놓인 산적한 난재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