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한 본사 부회장.

불안한 세계경제 위기속에 예외없이 모든국가들이 소득의 양극화가 현실로 확대돼 빈곤층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최저임금조차 벌지못하는 빈곤층이 우리나라도 10여년전부터 300만가구가 넘어선지 오랜일이다.
하지만 뒤따르는 정책적인 희생방안 없이 빈곤층으로 내려앉은 중산 서민층 들은 막역한 상태에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빈곤층이 늘어나는 원인은 고용이 늘지 않는 경제성장이 오늘의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빈곤층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당시 3년간 기준으로 37만가구의 빈곤층이 급속도로 늘어 18.1%의 비율을 나타낸바 있다. 빈곤층 가구의 원소득을 최저임금원대로 볼 때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백만명 상당이 역경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환하는 변화추이를 보면 그동안 9% 정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내려앉았다.
이러한 결과의 악순환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소비위축에 이은 저축 및 투자위측으로 인한 고용축소가 원인으로 이로 인해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중산·서민층은 고용없는 성장의 타격으로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소득구조의 악순환은 개인별 가구별로 대처가 어렵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적 전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도 늘어나는 빈곤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일해도 가는을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 (일하는 빈곤층) 통계를 만들고 빈곤층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재점검 해왔으나 아직까지 빈곤층 해소 대안으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우선일 것이다.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빈곤층 해소대책은 곧 일자리와 직결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층 해소를 위해 당연한 문제점은 순조로운 경제성장에 반해 고용촉진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고용확대의 주종인 서비스 산업보다 원가절감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소요 인력을 최대한 감축시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는 해소법이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고용촉진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별다른 흔들림 없이 경제회복 속도가 OECD 국가들 중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70년대 이후 경제성장 주도 시기에 중심역할을 한 중산층들이 튼튼히 다져놓은 기반 덕분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금과 같은 중산층의 급속한 빈곤층 전략이 계속 늘어난다면 머지 않아 시장경제 기반의 변동으로 경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늘어나는 빈곤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해결의 시급성에 뜻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빈곤층의 급증으로 나타나는 사회구조상 피라미드 형 소득 계층 현상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돌출시킨다.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현상으로 늘어나는 빈곤층 문제는 유럽 등 선진국들로 비켜가지 못하는 문제다.
다만 우리나라의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빈곤층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데 비해 사회보장적 제도 장치가 열악하다는 것이다.
중산, 서민층에서 빠른 속도로 빈곤층 전락이 계속 될 경우 사회가 불안해지고 성장원동력을 끌어올리며 선진국에 진입 유지하는 길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적 지원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률 등 일자리 창출이 당연한 최우선 대책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경제성장 정책에 이은 사회적 근로기회 제공 확대가 따라야 할 것이다. 빈곤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직자 대부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 공기업 취업을 지앙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일자리에 구애 없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의식구조 개선으로 빈곤층 해소를 위해 함께 가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