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던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가 경찰로 일원화된다. 또 초기 사건접수부터 피해대응까지 정부 합동센터에서 모두 처리한다.
조직폭력배나 해외 범죄단체가 개입하고 피해금액이 큰 사건은 검·경·금융위원회 등이 투입된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맡게 된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는 여러 기관에서 접수했다. 전화로는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3곳에서 가능했고 인터넷 신고는 국민신문고,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KISA 불법스팸 대응센터, 금감원 홈페이지 등 4곳에 접수해야 했다.
이처럼 신고 창구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선 소관 부처를 직접 찾거나 동일한 신고를 되풀이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관별로 현장 출동, 스팸번호 조치, 계좌 지급정지 등의 업무가 나눠져 있어 신속한 피해대응이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운영해 '원스톱(One-Stop)' 대응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위한 접수번호는 경찰(112)로 일원화된다. 인터넷 신고는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지킴이'(https://www.fss.or.kr)로 통합된다. 이처럼 신고 창구가 단일화되면 피해를 입은 국민은 한 번의 신고로 자신의 사건을 접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접수된 사건별로 수사, 피해금 환급, 범죄이용 전화번호 사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명의도용 구제 등 부처별로 다양한 피해대응이 필요한데, 신고자료를 모든 부처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는 통합 신고·대응센터에서 경찰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감원, KISA 등이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 신고·대응센터는 신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번호·계좌 이용정지, 피해금 환급, 악성 어플리케이션 유포지 차단, 피싱문자 필터링 강화 등을 신속히 대응한다. 센터에 파견된 부처간 정보를 공유해 피해확산도 막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단속은 검찰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이 맡는다.
합수단에는 검·경, 금감원·금융위, 관세청·국세청이 참여한다. 각 부처에서 수사·대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양해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워, 최근 단속인원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한 대책이다.
특히 합수단은 조폭 등 범죄단체가 개입한 사건이나 해외에 거점을 둔 범행 등을 합동으로 수사한다. 각 범죄마다 필요한 조세포탈 수사,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 등의 조치도 함께 한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 센터와 합수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국민 입장에서는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서비스(패스트트랙)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