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북도는 지난 6일 불어 닥친 '힌남노' 태풍피해로 인해 침수 및 재산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재난 시 지원하는 ‘정부지원’ 기준을 보면 침수주택‧상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침수주택 복구 재난지원금은 200만원 ▲의연금은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구호금도 상가 당 200만원(경북도재해구호기금)에 불과하다.
이는 침수 주택의 도배‧장판 교체는 물론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경북도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추가 지원을 중앙에 건의해 정부재난복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아울러 피해주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 자체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피해지원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 및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의 정부재난지원 기준이 개선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힌남노’에 따른 하천 피해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와 즉각적인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하천 분야에 포항, 경주 등 지방하천 24개에 60여건, 잠정 피해액 330여억원(9.12일 기준)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8일부터 태풍피해가 큰 지방하천 16개에 대해 하천별 응급복구 담당자를 지정해 현장에 배치하고, 현장 응급복구 상황을 총괄하게 한편, 지난 6일부터 추석 연휴도 없이 굴삭기 41대, 덤프 12대, 도저2대 등 매일 55대의 도와 포항·경주시 장비가 협업해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태풍의 피해규모 및 면적이 워낙 광범위하고 심각해 지금까지(12일 오전 7시 기준) 복구율은 40%정도로 다소 미흡하지만, 이번주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경북도는 이번 태풍피해가 하천의 계획홍수위를 상위하는 기록적인 폭우(포항 동해 569mm)로 인한 천재지변이라도 피해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업무 지방이양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도지사는 연휴기간 포항과 경주 현장을 둘러보며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하천의 피해가 심각했다. 지금까지의 장비로는 부족해 울산시 등을 통해 추가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하천에 대한 관리권한이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 돼 있어 향후 재발방지와 빠른 복구,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도내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전면 개선 복구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 태풍으로 인해 도내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접수건은 1446건으로, 상하수도, 도로교량, 산사태, 문화재, 저수지, 어항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하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율은 90% 내외를 보이고 있다고 경북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