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0일 32개월째 저물가가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밑돌며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소비와 투자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글로벌화 진전으로 경쟁 심화가 발생하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부터 3년간 새롭게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에 구조적 변화를 반영해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저물가 지속…선진국 중심으로 심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4.1%에서 2012년 11월 1%대로 떨어진 이후 올해 6월 0%대에 머물면서 32개월간 물가안정목표의 하한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저물가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고령화에 따라 수요 기반이 약화된데다 글로벌화와 유통구조 혁신 등으로 국내외 경쟁이 확대되는 등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공급 측면의 하방 압력이 확대된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물가 현상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2년 하반기, 유로 지역은 2013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하회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올 들어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다. 일본도 소비세 인상 등 일시적인 반등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목표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으로 물가 상승률이 크게 떨어진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하면 37개 선진국 중 물가상승률 상위 10개국에 포함된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한은은 "글로벌 저인플레이션 현상은 수요 측면에서 잠재 생산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도 공급 측면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국제유가 급락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유가 하락 영향이 줄어들어도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완만, 올해 0.9%→ 내년 1.9% "…새 물가목표 설정
한은은 향후 물가 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 측면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겠지만 저유가의 영향으로 낮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비해 0.9%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은 올해보다 높은 1.8%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0.5%에서 하반기 1.2%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는 2.2% 상승을 예상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 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가 금융 불균형 심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상방 리스크는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및 국제곡물가격 급등 가능성 등을 꼽았고, 하방 리스크로는 이란 핵협상 타결, 달러 강세로 인한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 내수 회복세 지연 등을 지목했다.
한은은 현재 2.5~3.5% 수준인 물가안정 목표를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설정해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현상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안정목표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한은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한은은 "경제구조의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적정 물가 상승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할 것"이라며 "물가목표 설정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새로운 목표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