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고용률이 2000년에 비해 6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뿐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 등 주요 지표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2000~2021년 전 기간 동안 데이터가 있는 OECD 국가의 핵심 노동지표를 분석해 그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먼저 고용률은 2000년 61.5%에서 2021년 66.5%로 수치상 5.0%포인트(p) 증가했지만 순위는 23위에서 29위로 6단계 하락했다.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23위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고용률 순위가 하락해 2021년 29위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 고용률 순위가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20위에서 12위로 8단계 올랐지만, 2016년 이후 하락해 2021년 19위를 기록했다. 여성 고용률 순위는 2000년 27위에서 2021년 31위로 4단계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녀 고용률 차이 순위는 28위에서 31위로 3단계 하락했다. 전경련은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업률은 2000년 4.6%에서 2021년 3.6%로 1.0%p 줄었고, 순위도 12위에서 4위로 8단계 상승했다. 청년실업률도 2000년 8.1%에서 2021년 7.8%로 0.3%p 줄며 순위가 5단계 상승(14위→ 9위)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실업률 순위 상승이 지표상 좋아 보이지만, 체감 고용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 자체는 2017년 11%에서 2021년 13.3%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구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도 2000년 7.0%에서 2021년 16.1%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2021년 40.1%로 OECD 평균 2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4.5%에서 2021년 69.0%로 4.5%p 증가했으나, OECD 37개국 순위로는 29위에서 31위로 2단계 하락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남성은 3단계(25→28위), 여성은 1단계(30→31위) 떨어졌다.
전경련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노동 인력 확충을 위해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및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00년 19.9달러에서 2021년 42.7달러로 2.2배 증가하며, 34위에서 29위로 순위도 5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임금은 2000년 2만9505달러에서 2021년 4만2747만 달러로 인상되면서 34개국 중 24위에서 20위로 순위가 4단계 올랐다. 전경련은 적정한 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생산성과 괴리된 수준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난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