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며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재검토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가운데 수정안은 이달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70.2%로 올랐고, 올해는 71.5%로 한 차례 더 상승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들의 현실화율이 선제적으로 오르면서 올해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까지 치솟았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 제도의 기초로 쓰이는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 한 채를 가진 소득이 적은 노년층이 무리한 세금을 내거나 각종 복지제도에서 탈락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현재의 현실화율 목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4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수정을 위한 1차 공청회가 열렸고,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 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은 내년으로 1년 유예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약 1차 공청회 방안대로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더라도 집값 하락세에 힘입어 내년 공시가는 올해보다 떨어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소폭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속출하고 있다보니, 시장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상정하고 논의한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2차 공청회까지 마친 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가 보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이달 내로 최종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는 전날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