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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12/04 18:05 수정 2022.12.04 18:05
미참여자 협박·보복 처벌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11일째인 4일 정유와 철강 등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해놓으라고 지시했다. 또 대체 인력과 수단의 확보를 통해 산업 피해 최소화를 당부하고, 미참여자 및 업무 복귀자에 대한 협박 행위에 대한 신속 처벌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를 겨냥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 모두 범죄행위다. 관계장관들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집단 운송거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장비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 6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면서 관계 부처의 철저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 6일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에 대한 방해, 업무 조기복귀에 대한 응징보복 예고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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