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자격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함께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진행한 반면 야당은 인권위 독립성, 법관 출신인 점 등을 들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전임위원장 재직 시절 인권위에 대해 국내 국제적으로 위상과 역할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그 중 하나가 임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후보자 인선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이번 후보자 내정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 인권 단체는 물론 인권위 내부에서도 모르는 상태로 내정됐다. 깜깜이 인선, 밀실 인선이란 평가가 있다"며 "또 법관이 행정부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전임 위원장 기간 인권위는 인권위가 아닌 정권위, 잃어버린 6년, 암흑의 역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용산사태, PD수첩, 쌍용차 사태, 민간인 사찰 등 인권유린 사태에 인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모처럼 자신과 자녀의 병역 문제가 깨끗한 사람이 나온 점에서 국민이 반가워하실 것"이라며 칭찬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이 후보자는 법조인으로 있으면서 판사로서 최초로 남성 근로자에 대한 성추행을 인정했다"며 "최초의 사례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들에게도 인권은 매우 친숙한 분야"라며 "준 국제기구라 일컬어지는 국가인권위에 나름 기여할 여지가 있고 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시민사회, 유관기관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경험이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된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인, 이주민, 난민, 시설소수민, 성적소수자 등 인권 경험 감각을 쌓고 기르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일부 자격 논란 지적에 "법관으로 있을 땐 실정법에 따라 역할을 했지만 인권위원장은 실정법 범위를 넘어서 전향적으로 새로운 국제 관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법관으로 근무하며 인권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재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남은 법관도 독립성 충실 원칙에 따라 근무하지 행정부를 염두에 두고 재판하거나 좌우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