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 국민에게 물어본 결과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의견이 62.5%(매우 부정적 41.4% + 다소 부정적 21.1%)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의견은 27.4%(매우 긍정적 8.7% + 대체로 긍정적 18.7%)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10.1%였다. 대부분의 세부 응답 계층에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더 많은 가운데, 20대(71.1%)와 30대(70.0%)에서 70%를 상회해 매우 높았다.
40대(63.7%), 50대(63.4%), 60대(59.9%)에서도 60%에 달했다.
특히 ‘증시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다. 또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도를 유도하여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세수 확보에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는 42.8%가 공감했다.
‘부자 감세 논란을 지우고, 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35.2%가 공감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의 여러 세부 요건이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50.3%로 나타났다. 반면, ‘도움 될 것’이란 응답은 37.0%였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천’을 공언한 대통령의 메시지와 방향이 다르고, 부동산 투자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57.9%가 동의했다. 반면, ‘비동의’는 35.2%였다.
또 정치권의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논쟁이다’는 의견이 47.8%,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의견은 39.0%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5일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 전체 응답률은 3.2%(15,764명 통화 시도)로 최종 502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뜻이다.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달 10일 사상 첫 3000조원을 돌파했던 국내 증시 지난 1일 시가 총액이 2900조 원대로 주저앉았다.
그러자 개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에 대한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런 분위기는 한층 심각해졌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지난달 31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기준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