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말로만 혹독한 대가...즉가대응·원점타격 했느냐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영 문화 혁신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야가 12일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 우리 군의 경계 및 대응 실패를 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지뢰 도발'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은 후 여야 할 것없이 우리 군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이 어디를 도발할 지를 두고 지휘부가 육상 비무장지대(DMZ)도발을 경고했고, 북한이 지난해부터 10~20명씩 몰려다니는 등 이상한 행동이 식별됐다"며 "이런 점을 보면 노크귀순, 숙박귀순과 연관해 DMZ 경계가 부실하고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뢰 잔해 등으로 북한 소행으로 단정했는데 사고가 발생하고 1주일 가까이 돼서 북한 소행이라고 했다"며 "너무 시간이 걸렸다. DMZ안에서 사고가 생기면 당연히 북한 군 소행인데 하루 이틀 안에 결론이 안나느냐"고 비판했다.
또 "군은 북한 도발시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늘 말에 그쳤지 즉각 대응이나 원점 타격이 없었다"며 "지뢰로 아군이 상해를 입은데 대응하는 것이 확성기 방송이 아니다. 지뢰 공격이면 공격 원점을 알아서 타격하는 것이 확실한 대응"이라며 강조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북한의 지뢰도발 다음 날 우리정부가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등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북한 목함지뢰 사건이 난 다음날인 8월 5일, 대통령께서는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하고, 이휘호 여사는 평양을 가고, 또 우리정부는 통일부장관 명의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등 이 세 가지 사건이 함께 벌어졌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 전날 지뢰사고가 터졌는데 그 다음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며 "또 군의 현장 조사는 (지뢰 도발 이틀 후인) 8월 6일에 이뤄진다. 이거 이상한거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또 "청와대 NSC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하는 사람들이기에 도발 사실을 알았으면 그 즉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 논의를 해야지, NSC는 사건 발생 나흘만인 8월 8일날 열렸다. 보복 시점도 다 놓치고..."라고 청와대 컨트롤타워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 조치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확성기 방송 재개, 이게 혹독한 대가의 전부인가"라며 "확성기 방송 재가를 혹독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천암함과 연평도 사건 때도 제대로된 응징을 안했다. 도발을 해도 남한이 심리전 방송 2개 하는 정도인데 과연 북한이 느낄만한 게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징과 보고의 기준에 대해 재검토해야한다. 연평도의 포병 화력이 날아온 것을 기초로 어떤 포가 쐈는지 등을 알아야 하는데 누가 도발을 했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며 "도발 책임이 누군지, 응징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우리 국민은 작전의 세부적 잘잘못을 듣고 싶지 않다.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해서 적절한 대응으로 속을 시원하게 해줘야 하는데 항상 당하고만 있다"며 "응징의 개념을 바꾸든지 그대로 행동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보컨트롤이 무너졌다. 장관이 대통령과 전화 한 통화를 안했다"며 "청와대와 NSC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긴박한 군사적 상황에서 주말동안 휴식을 취하고 발표를 했다. 오히려 군이 군사적 대응에 대한 즉각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묵혔다"며 "홍보에 치중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국민들에게 즉시 알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이후 철책 인근에서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여러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례적인 일"이라며 "목함지뢰는 우리는 사용을 안하는 것이다. 결국 유실된건지 북한이 매설한 것인지 두개인데 당시 군 관계자가 북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실이 보고가 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