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소유였다가 민영화가 되면서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는 ‘소유분산기업’ 대표가 이른바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계속 연임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까지 본격적으로 공세에 나서면서 이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가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에 직접 칼을 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후속 대처를 예고했다.
‘소유분산기업’은 소유지분이 쪼개져 나뉘어서 대주주나 주인이 없는 기업을 가리킨다.
이에 최고경영자가 의결권 없이도 기업 경영에 지배권을 갖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또 이 같은 지배구조에 따라 그간 도덕적 해이와 토착화 비리가 꾸준히 발생해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외면 당했다. 당정의 전방위 압박을 받는 소유분산기업은 포스코와 KT가 대표적이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이 내년까지 연임을 확정했지만, 임기를 못 채울 수 있다는 분석이 지난해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돌았다.
지난달 대통령 경제계 신년회와 UAE 경제외교 해외 순방에 최 회장은 초대받지도 못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포항 제철소가 침수됐을 때, 정부는 경영진에 책임을 돌린 최 회장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논바 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일 포스코 최 회장을 향해 “개인을 중심으로 소왕국을 세우는 호족 기업”이라고 비판하며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하자 집권 여당도 공개 압박에 나선 것이으로 보인다.
TK(대구경북) 출신 3선의 김상훈(대구·서구) 비상대책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유분산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토착화하는 호족 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 구조확립과 단기 업적주의 타파를 위한 외부 집도도 필요하다”며 포스코를 겨냥했다.
김 위원은 “포스코와 같은 창업기반지역(포항) 소외 등 숱한 논란에도 자성과 성찰은커녕 최우선 관심사는 대표의 임기 연장”이라고 직격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당국의 기조에 발맞춰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최근 포스코와 KT, 금융지주 등 회장 선임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국정과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윤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후속 대처를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장 지시로 TF 등 논의 체계 구성을 검토 중"이라면서 "위원장이 업무보고 지시 사항들을 잘 챙겨달라고 내부에 당부한 만큼 지배구조 이슈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며 "과거 정부 투자 기업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관여)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 홀딩스의 본사 이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범시밍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이사회에 앞서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범대위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강남 포스코 센터에서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 등과 함께 최정우 회장 퇴진 촉구 집회을 이어 갈것으로 알 려졌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