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과 이로 인한 남북 고위급 협상 등으로 남북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공안 이슈가 롯데그룹발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정치권을 달궜던 주요 이슈들의 블랙홀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는 다음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등 4대개혁, 재벌개혁 등 정책이슈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포결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되면서 정치권도 안보문제에 집중, 논의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른 현안들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경우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해도 임금차액은 재벌의 주머니에 들어갈 뿐 청년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벌개혁은 야권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이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회를 통해 대기업 실효 법인세율 정상화와 조세 형평성 강화, 불투명한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을 이뤄낼 계획이었다.
새누리당의 경우 법인세 정상화에 반대해왔다. 경기침체로 대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사건, 권은희 의원 기소 등으로 인한 공안탄압 논란 역시 9월 국회의 뜨거운 이슈로 예상됐다.
새정치연합은 당내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신공안탄압 저지대책위원회'로 바꿔, 권은희 의원 사건 외에 한명숙 전 총리,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사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북이슈가 모든 정책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대북·공안 이슈가 주된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당장 다음달 2일과 3일로 예정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대북·안보 문제에 맞춰질 전망이다.
남북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김무성 대표는 안보문제를 집중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민주당의 제안대로 남과 북이 고위급회담을 연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회담을 남북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8·15 광복절때 내놓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강조하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군 당국의 대응과 남북관계, 국방예산 확충 등의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의 이같은 분위기로 인해 노동 및 재벌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집중도는 아무래도 당초 예상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노동개혁, 재벌개혁 등이 주된 이슈가 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남북정세 급변으로 대북관계와 안보문제 등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