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택 정비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금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5일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를 열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의 PF대출 등 간접금융 기능이 저하되고 저금리 기조로 정책금융의 한계에 달했다"며 "주택금융과 도시금융의 융합은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비소구대출 등 선진 금융기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소구 대출이란 원리금 지급 책임이 담보물건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략적인 부도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대출 수요가 유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건국대 노승한 교수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나타나는 대출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은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LTV비율 제한과 리스크 프리미엄 부과 ▲손실보상 보험계약 ▲채무면제익을 증여로 간주않는 특례조항 필요 등을 제시했다.
HUG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한국리스크관리의 류승균 이사는 "통합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위험관리 체계구축 ▲자본적정성 관리체계 도입 ▲위험관리의 정교화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