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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野 "행자부장관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할 것..
정치

野 "행자부장관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할 것"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26 15:21 수정 2015.08.26 15:21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 개입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뒤 "정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외쳤다는 언론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유 대변인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할 주무부처 장관이며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을 의무가 행정자치부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라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정 장관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한 정종섭 장관의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변인은 "정 장관이 해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내년 총선을 관권선거로 치르려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다. 법적절차는 법률위원회와 상의해 진행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해임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야당의 지역단체장들은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까봐 그런 행사장에 참석하지도 못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의 행동은 본인이 무엇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잊은 것 아니겠느냐"며 "야당 소속 안전행정위원들도 오후에 성명을 발표하거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5일 저녁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건배사 제의를 통해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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