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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철수 "3~5명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정치

안철수 "3~5명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26 15:23 수정 2015.08.26 15:23
소선구제 폐지... "100% 오픈프라이머리는 부작용 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6일 "시대적 절박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선거구별로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세대·계층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선거구제 개편"이라며 "이를 개편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러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 밖에 없으며, 그 경우 국가적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한시적으로 중선거구제를 했던 적이 있고, 그 때는 선거구별로 2명을 뽑았다"며 "하지만 2명을 선출하면 새누리당 우세지역에서는 새누리당만 2명, 새정치연합 우세지역에서는 새정치연합만 2명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구마다) 3~5명 정도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큰 범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한 방법인데 이 범위도 좀 더 넓혀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에 대해 논의하자"며 "논의의 틀을 좀 더 넓혀서 우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별 갈등해소를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추세를 보면 지역을 넘어 세대, 계층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회가 그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구조를 가져야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을 오랜만에 논의하는만큼 "세대, 계층간 갈등을 완화할 방법이 포괄적으로 이야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논의의 틀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우려가 기성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려면 선거법을 바꿔서 정치신인도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공천을 할 때 전략공천을 빼면 당원경선과 여론조사가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당원을 모집하느라 무리하게되고 '당비 대납'같은 불법사건도 계속 일어난다"며 "여론조사 역시 오차범위라는 것이 있는데도 0.1%p 앞섰다고 승리하게 되는데 정의롭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정치생명을 걸고 오픈프라이머리를 이루겠다고 했고, 야당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가 대선 공약이었다"며 "공천개혁이 가능한 참 찾기 힘든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총선이 (7~8개월 남은 지금은)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00% 오픈프라이머리는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전면적으로 할 지, 70~80%만 할 지, 공천이 당선인 지역인 영남과 호남에서만 할 것인지를 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거대 양당 체제에서 여야가 타협이나 대화를 하지않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도적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선거구제를 바꿔 다당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면 그런 면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예산에 대한 불만이 이외로 많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만든 것인데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가장 큰 힘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이런 선진화법까지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다만 소선거구제 개편없이 선진화법 개정 논의만 한다면 결단코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법률안 통과, 예산 부분의 변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법률안 같은 경우는 현행 3분의 2 통과 규정을 바꿔 과반수가 되면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키는 것 등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빅딜제안을 하는 등 (선거룰) 논의가 어느정도 진행됐었는데 멈추지 않았느냐"며 "이번 20대 총선도 예전과 같은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것은 안 된다고 봤고, 누군가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생각을 가지고 10여명의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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