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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정개특위, 與농어촌 반발에‘또 물거품’..
정치

정개특위, 與농어촌 반발에‘또 물거품’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27 18:59 수정 2015.08.27 18:59
벌써 3차례 합의실패… '졸속' 선거구획정은 불보듯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회의 공개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여야가 27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안 합의 처리에 또다시 실패했다.
여야가 지난 18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에 일괄 위임키로 잠정합의한 후 벌써 세 번째 실패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위를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개회 1시간여만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 뒤이어 개회 예정이던 정개특위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이날 소위 역시 지난 25일 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감소 가능성에 반발하는 정의당과, 지역구 통폐합을 우려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여당에서 오늘 처리하는 것을 미뤄달라고 요청해서 오늘 처리를 못하게 됐다"며 새누리당이 합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양당 간사간에 합의해 놓은 그 이상의 다른 안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 새누리당 의총을 열고 더 의견수렴을 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월요일(31일)은 소위 처리를 반드시 하는 것으로 새누리당 간사와 이야기했다"고 오는 31일 소위를 다시 열어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날 합의 실패 배경은 새누리당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농어촌 의원들은 지난 18일 여야 잠정합의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역구 통폐합으로 자신들의 지역구가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소위 처리 실패 직후, 정문헌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내 농어촌 의원들을 직접 설득할 방침이었으나 이날도 처리에 실패하면서 당 차원의 논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야당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따라 새누리당은 이르면 28일 의총을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안 처리를 당론으로 통과시켜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한다는 방침이나, 이같은 사전정지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31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소위 처리 가능성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개특위가 획정위에 '선거구획정기준'을 넘겨주지 않고 있기에, 획정위는 기본적인 획정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획정위는 오는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논의가 지연 될 경우 '졸속' 선거구획정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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