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비 공방 논란 지속… 국회일정 전반 차질 불가피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여야가 1일에도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두고 공방을 이어나갔다. 9월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여야가 여전히 특수비 문제를 두고 논란을 지속하면서 국회일정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특수비 문제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총 공세를 펼쳤고, 야당은 9월 국회에서 특수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기국회대책회의에서 "어제까지 처리를 마쳤어야 할 이기택 대법관 임명 동의안, 2014년도 결산, 정개특위 활동 연장 건이 야당 끼워팔기식 발목잡기로 무산됐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국회에 대한 특수비를 다루자는 것인지 국가 안위를 흔드는 수사기관에 대한 특수비를 다루자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정원 해킹 문제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야당이 국정원을 다시 흔들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원내수석은 "야당은 과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왜 특수비를 배로 늘렸는지 자기 고백을 해야 한다"며 "정상적 야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특수비 때문에 예결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전 세계 각국은 정보기관의 예산을 비밀에 부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보기관 능력과 활동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춘다"며 "정보위 결산은 끝났는데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안 해서 넘겼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특수비 문제로 8월국회 중요안건 처리를 못했다"며 "특수비 제도 개선을 위해 이미 저희 새누리에서는 관련 법 내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당 간사 주장은 특수비 상세 내역을 예결위 양당 간사가 비밀유지 내용을 각서로 쓰고 들여다보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내용은 예산회계법 등 정비 없이는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위법한 행위를 하자고 본회의까지 보이콧시키며 특수비 제도 개선을 하자는 야당의 말은 맞지 않다"며 "검찰, 대법원에 대한 뿌리 깊은 새정치연합의 불신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영수증 없는 권력 묻지마 예산에 대해 대강의 가닥을 잡겠다"며 "국민에게 줄줄 세는 돈이 없도록 안심시켜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하루 빨리 예산결산위원회 내에 특수비 제도 개선 소위를 구성해서 정상적인 활동에 돌입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오늘부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다룰 사안이 많은데, 특수활동비 문제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100일간의 국회에서 의회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각 부처의 특수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으로 쓰는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다면 새누리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특수비도 국민 세금이다. 여당도 자신의 돈도 아닌데 투명화 해서 공개하자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특수비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 정국을 풀어주길 기대한다"며 "야당의 명분 있는 주장에 대해 여당이 막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정치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쓰는 예산 중 불투명 한 것이 많다. 베일에 쌓인 것에 대해 국회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었다"며 "특수비는 100% 노출이 안 되지만 국회 안에 소위를 만들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특수비는 880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본 의원의 조사로는 1조원이 넘는다"며 "국회와 국민이 모르는 어딘가에 또 다른 특수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