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을 1000가구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을 4만5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000가구 늘어난 것이다. 증가 물량은 ▲리모델링 임대 주택 1000가구 ▲고령자 전세 2000가구 ▲대학생 전세 2000가구 등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는 내년중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통해 2000가구를 공급한다.
LH 등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 등으로 공사비가 추가로 들지만 주택분할을 통해 실제 매입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내년에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은 집주인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주인은 관리 부담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예상 임대수익을 얻고, 임대기간이 지나면 개량된 주택을 돌려받데 된다. .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가 입주자로 우선 선정되고 임대료는 시세의 50~80%다. 임대기간은 집주인이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집 주인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1.5% 저리에 가구당 2억원의 개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000가구의 전세임대를 신규 공급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도 연간 3000가구에서 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된다.
면적제한도 현행 50㎡에서 일반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85㎡로 확대(3인 이상 거주 조건)한다.
SK그룹이 1000억원을 기부해 복지시설 등을 갖춘 '공공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16개 단지, 1300가구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