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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경환·정종섭 탄핵소추안' 14일 제출키로..
정치

野, '최경환·정종섭 탄핵소추안' 14일 제출키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10 20:11 수정 2015.09.10 20:11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변명으로 넘어갈 사안 아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그 어떤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 장관과 최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한 바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거 주무부처 장관인 정 장관과 경제정책의 수장인 최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그간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해임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도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14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모든 사안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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