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중 타결 가능성
 

정부가 정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10일을 맞아 막판 협상에 들어간 노사정위가 이견을 좁히고 있는 등 극적 타결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한 4인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노사정은 이날 회의에서 줄곧 입장 차를 보여온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아직까지 완전히 동결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에 주목할 만한 진전을 봤다"며 "두개의 핵심 쟁점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조정 문안을 작성하는 수준까지 진전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 대표자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오후 9시께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잘 진행되면 자정 전에, 잘 안되면 날을 바꿔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도저히 안되면 중재안을 주려고 준비했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진전됐다"며 "위원장으로서 대표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영계는 일반해고 지침을 만들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이런 조치가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안 제출 시점인 10일을 대타협 시한으로 잡고 이날까지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두 가지 쟁점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강행하겠다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좌절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노사정 협상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있고 협상의 막바지 진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말 시한은 노사정 대표들이 논의를 해서 합의해 정한 시한이지만 이번 대화 재개 이후 내부적으로 정한 시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한 문제는 노사정위 협상 과정과 전혀 상관 없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니 감안할 수 있지만 구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기재부 장관은 노사정위 일원이고 정부의 일원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사정위 대표도 아니고 정부의 대표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대단히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예산 문제는 물론 기재부가 결정하겠지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타협을 해서 노동시장의 개혁을 하는데 가치를 것인지 정부가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노사정 4인 대표자들은 오후 9시께 다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