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방한 중인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과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르면 올해 안에 전면 발효돼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해양 등 양측 간 협력분야도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과 가진 제8차 한·EU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한·EU FTA의 전체 발효 추진문제를 논의했다.
한·EU FTA는 2010년에 체결돼 이듬해 국회와 유럽의회에서 각각 통과됐지만 일부 EU 회원국에서 비준이 지연돼 2011년 7월부터 잠정발효만 이뤄진 상태다.
한·EU FTA 가운데 EU와 회원국의 공동권한사항으로 지정된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과 지식재산권 형사집행과 관련된 일부조항은 개별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비준안이 통과돼면서 모든 EU 회원국들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고 다음달 있을 EU 이사회 결정과 서면통보 교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전체 발효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FTA의 잠정발효를 통해 양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전체 발효가 이뤄지게 될 경우 양측 간 문화 협력기회가 확산되고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그동안 FTA가 잠정발효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대(對)EU 수출은 3년 만에 오히려 7%가량 감소하는 등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양측 간 FTA 효과가 서로 호혜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EU 측에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과학기술·ICT·해양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우선 산업협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차 한·EU 산업정책대화에 이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에서 차기 산업정책대화를 열기로 합의해 투자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비유럽국가로는 처음으로 가입한 유로스타 2단계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ICT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시작된 나노·바이오·에너지·ICT 등 4개 전략분야의 공동연구를 심화·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경우 불법어업(IUU) 문제를 비롯해 해양수산 정책분야 전반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EU로부터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4월 해제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양측은 기후변화와 주요20개국(G20) 등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EU가 강점을 지닌 신재생에너지와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전력저장장치(ESS)·스마트그리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을 늘리기로 했다. EU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가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기 등 향후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는 G20 차원에서 양측이 협력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