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일어난 돌고래호 사고에서의 정부 부실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국민안전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국민안전처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질의에서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생겼는데, 돌고래호 사건이 생겼을 때 적어도 중앙구조대에선 1시간 내에는 가야 한다는 지침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신고 접수 후 2시간 후에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인자 의원도 "표류예측시스템의 정확도가 30%에 불과해 돌고래호는 수색 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부실한 표류예측시스템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또 "돌고래호는 정원이 22인이나 되지만 여객선이 아니라 낚시어선이라는 이유로 안전 관리 적용 기준이 여객선보다 현저히 낮았다. 안전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초기 대응에 완벽하게 실패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골든타임 53분이 낭비됐고, 승선원 명부가 잘못됐는데도 전화만 돌리고 있었다"며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구조대가 1시간 내에 안 온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안전규제 강화 건수보다 완화 건수가 많다. 세월호 대참사가 있었는데 강화보다 완화가 많다는 것은 문제 아니냐"며 "돌고래호 사고도 법을 보완했으면 되는 거다. 안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규제들을 발굴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일 추자도 근해의 낚시배 전복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안전처는 실종자 구조와 수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미흡한 해상안전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