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일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노동개혁과 '초이노믹스', 법인세 인상 등이 주된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틀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제정책 실패'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는 최 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감사를 중지, 파행을 빚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 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기재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복지지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질의에서 "2009년 법인세 인하조치 이후부터 사내유보금이 30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은 정경유착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고통 분담 차원서라도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며 "710조원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상위 1% 기업 5504개가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대기업 법인세, 부자 소득세를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세금을 내는 주체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과세해 가뜩이나 안되는 투자를 줄이면 기업들은 해외로 가버린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나라 망한 다음에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바뀌지 않았다.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한다. 이렇게 된 원인은 재벌 때문"이라며 기재부를 성토했다.
홍 의원은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고 단언하며 최 부총리의 정책들을 조목조목 비판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최 부총리에게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제가 7초만에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을 거부했고, 홍 의원이 "아니 더 답변하시라"고 채근하자 "아뇨. 대답 안하겠다"고 잘라말했다.
야당 의원석에서 "대답하세요"라는 고성이 터져나왔고, 최 부총리는 이에 "아니 (질의시간인) 7분동안 질문만 하셨는데, 뭘 답변하라는 건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뭘 답변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최 장관을 옹호하는 등 소동이 이어졌다. 결국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