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별조사단 구성
“문제인사 공개…” 감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이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민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을 거래한 적 있다고 신고했다'는 발표 이후 국회가 술렁였다. 수억원대 거래를 신고한 이들이 있는데다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어 여야 모두 '제2의 김남국' 사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왔다.
지역에서는 김정재 의원(국힘, 포항북)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 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라고 지난 7월 22일 보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힘 출신의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신고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수억원 단위의 거래 내역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금액이나 횟수가 상당수 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억 단위의 거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의 거래 규모보다는 작지만 최대 수억원대 거래를 했다는 설명이었다.
자문위는 다음 주 중으로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하고 상임위원회 교체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었고 이해충돌 요인으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및 찬성 표결,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참여 등이 꼽힌다.
다른 자문위 관계자는 "거래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거래 횟수가 많고 금액도 상당하니 앞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상임위에 배정하면 안 되고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보고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었고 앞으로 이 규정이 규칙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관련 내용은 2달이 되도록 발표되지 않아 궁금증도 커져왔다.
한편, 여당의원이자 TK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가상자산 거래자인 김정재 의원의 취재를 위해 관계자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내용을 밝히지도 않았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