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발이 묶였다.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10년 째 3만 달러 반열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국민소득은 2만7000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국민소득인 2만7100달러 보다 줄어든 수치다.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200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 줄어들게 된다.
보고서 대로라면 3만 달러 돌파는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최소 11년 뒤인 2017년 이후에나 기대해 볼 수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3저 호황'을 누리며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후 11년 뒤인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10년 째 3만 달러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넘어가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1988년 2만 달러에 진입한 뒤 4년 뒤인 1992년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스위스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넘어가는 데 2년이면 충분했고 스웨덴은 4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노동력이 감소되고 물가 상승률마저 0%에 머무르면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3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출산 심화는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 속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며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다시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비는 위축된다.
이같은 현상은 2차대전 이후 출산율이 꾸준히 떨어진 일본에서 관찰됐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딸 길을 따라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은 "4%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면 2017년에 3만 달러 시대가 열리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라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만큼 3만 달러 시대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