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해 '나쁜 정책'으로 규정, "재벌정책의 실패를 오직 노동계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이라는 단어 대신 '고용'을, 노동자라는 말 대신 '근로자'라는 말을 앞세운 나라"라며 "맹신적인 국가자본주의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노동시장엔 '보이지 않는 손'이 없고 '보이는 주먹'만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노동의 가치와 자율적 합의에 기반한 시장경제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라며 "그렇지 않아도 후진적인 노동 현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정책 실패를 오직 노동에만 전가하는 나쁜 정책"이라며 "과연 이것이 시장이 맞느냐. 이것이 보수의 가치인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진짜 노동개혁 위해 재벌·세습중심의 수출지향적인 구조를 혁파하고, 사회경제적 기본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회의 특위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노사정대타협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부여당이 이것을 구실삼아 노동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노사정이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사항과 아예 논의조차 없던 사항을 5대법안에 포함, 합의사항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법개정 5대입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부가 '돌격! 앞으로'로 태도를 돌변한 것은 명백한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할 사회적 과제"라며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진짜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선 충분한 대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