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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예산 내가 직접 신청한다..
정치

나를 위한 예산 내가 직접 신청한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0/04 18:46 수정 2015.10.04 18:46
새정치연합 '예산마켓' 5일 공식오픈

▲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왼쪽) 총무본부장과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예산마켓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네트워크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예산마켓'이 오는 5일 공식 오픈한다.
새정치연합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마켓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의미와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네트워크정당 추진 단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총무본부장과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이 참석했다.
홍 본부장은 "예산마켓, 정책마켓은 국민에게 정책개발비를 돌려드리려는 것으로 역사적인 실험이라 생각한다. 잘 되면 직접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 단장은 "국민이 제안한 예산 정책이 집단지성으로 모이게 되면 큰 정책이 만들어진다. 국민 협업시대와 국민 집단지성시대에 충실한 것이 정책마켓이고 예산마켓이다"라고 설명했다.
예산마켓은 국민이 필요한 예산안을 신청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좋은 예산안을 구매하는 개념이다. 내게 필요한 예산을 내손으로 직접 신청한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
예산마켓은 또 다음달 열리는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 심사에 반영하려는 새정치연합의 의지도 깔려있다.
의원들은 국민이 제안한 예산안을 최저 1만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여러 의원이 구매를 원할 경우 가격은 경매방식으로 올라가며, 상한선은 없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구매를 위한 '국민정책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당에서 5000만원 내외를 출연하고 국회의원 1인당 50만원씩을 보태 총 1억5000만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마켓은 비슷한 개념의 정책마켓의 본격 시행에 앞서 먼저 열리는 파일럿 플랫폼의 성격도 갖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마켓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을 사고파는 정책마켓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1월에 정책마켓을 오픈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홍 본부장은 "과거 2002년에는 모바일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다. 이제 다시 정치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마켓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최 단장은 "한해동안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1000건인데, 예산마켓 사전접수로 벌써 350여건의 제안을 받았다. 굉장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집단지성 시대에 충실한 것이 정책마켓이자 예산마켓"이라며 "이런 것들이 정당의 디지털화 내지는 정당 현대화를 선도하는 하나의 에너지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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