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4대부문 가운데 하나인 금융 개혁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마무리된 이후 교육과 함께 남아있는 2대과제 가운데 금융개혁 작업에 우선적으로 국정동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부문의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공공부문 개혁의 방점을 찍고 하반기 들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힘입어 노동개혁의 실타래도 풀어나가는 단계에 진입한 데 이어 금융개혁 성과도 본격화할 것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과거 20여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은행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면서 계좌이동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은행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밝히면서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들도 열거했다.
특히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 데 목표가 있다", "금융개혁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며 경제활성화의 핵심 개혁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또 다시 4대 개혁과제 추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집권 후반기 들어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및 유엔(UN) 총회 참석 등 굵직한 양자 및 다자 외교 일정을 마친 상황에서 국정현안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취약한 금융산업을 대대적으로 개혁, 국가산업 전반과 금융소비시장 등에 활력을 불어넎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은 경제산업의 핵심으로서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해야함에도 주요 산업 부분 가운데 대외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분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신 위주의 단순한 영업행태에만 의존하면서 대출의 경우 '약탈적'이라 할만큼 불합리한 고금리로 수익을 내는 전근대적 방식에 의존,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자발적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는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박 대통령이 금융개혁을 강조하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청와대는 4대 개혁 중 남은 금융개혁과 교육개혁 등의 성과를 끌어내는 데 매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개혁의 경우 큰 산을 넘긴 했지만 아직도 국회의 입법과정 등 쉽지 않은 절차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박 대통령이 이날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와닿기가 쉽지 않은 개혁"이라고 밝혔듯 남은 과제의 성과 자체가 뚜렷이 드러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 대타협 이후 4대 개혁을 올해 안에 끝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청와대로서는 앞으로 남은 노동개혁 관련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이들 금융·교육개혁의 성과 창출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