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26일 오전 제8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5일에 구성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포항시의 시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에서 비위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및 인사, 감사 분야 등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활동은 해당 비위사건에 대한 경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 관련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과 조사위원회에서 직접 제출 요구한 자료들의 검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 불투명 △시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미이행 △보통예금 계좌 관리 부적정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부적정 △일상감사 미실시 △조례 및 규칙 정비 소홀 △인사관리 부적정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적사항과 후속조치 요구사항들이 담겨있다.
박희정 위원장은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상의 한계로 인해 재판 및 수사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조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업무 관련 사전 절차 이행 및 사후 조치요구 사항 등 행정적인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활동 중 주문했던 각종 실태 파악 및 조사를 통해 약 13억원의 재정상 세입조치와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 및 감정평가 미실시 사례 등을 발견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종료되지만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여러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4월 22일 제31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포항시 집행기관에 조치사항이 통보된 후 포항시 시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정황을 적발했으며, 이에 포항시는 경찰에 A팀장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 "2006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유재산찾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 결과 1,100억원의 시유재산을 찾는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한 동지역에 대한 시유재산찾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제기를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는데, 그러나 이후 포항시의 시유재산찾기 성과는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 지목이 대지에서 유지(저수지)로 바뀐 곳은 시가 보상하고 시소유로 변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도 적절한 대처도 하지 않고 후손들의 소유권 요구에 손만 들어주는 실정이다. "예전처럼 다시 전담부서를 만들던지, 아니면 퇴임한 관련직원들을 다시 활용하는 대안을 찾아보던지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다.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