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이르면 내주 출범시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대 관심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참여할지 여부인데,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18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환자 단체 인사 등 20여 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의협·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각 의료단체에 특위 참여 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의협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상태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참여 여부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협의체를 꾸리되, 정부와 의료계 간 일대일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봐도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1대 1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관계자도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국민들은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의료개혁 특위 등 정부와 정치권이 제시한 여러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 등 사례처럼 사회시민·환자 단체 등을 참여시켜 정부안에 드라이브를 걸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건정심은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수가를 올리려는 측 8명과 내리려는 측 16명이 의결해 결정하다 보니 수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로, 의사결정 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A 교수는 "부결 없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건정심으로 인해 수가가 원가 이하로 결정돼 필수의료가 붕괴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의사 정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계추급위원회의 경우 의료개혁 특위 등 협의체와 별도로 구성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개혁 특위는 논의 테이블에 올릴 사항이 많은 데다 의사 수 추계의 경우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위원회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