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중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9일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지역 선거구수를 26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0석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 선거구획정기한인 11월13일은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15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여야의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중재안을 통해 의원 정수 증원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 현행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 선거구수를 현재 246석에서 14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14석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우선 같은 시·도 안에서 분구되는 도시지역과 통합되는 농·어촌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획정위가 해당 시·도 국회의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도시지역을 분구하지 않고, 그 일부를 농·어촌지역 선거구와 합해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인구가 상한을 초과해 분구되지만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춘천시를 분구하지 않고, 그 일부를 인구 미달 지역인 홍천군·횡성군 선거구와 합해 농·어촌 선거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으로 인구편차 2대 1 기준에 따라 지역 선거구를 조정하면 지역구 수는 259개가 된다. 이 위원장인 259개 선거구에 경상북도 지역을 위한 하나의 특별선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경북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선거구의 인구가 감소했고, 인구 미달 선거구가 5개이며, 분구가 가능한 선거구도 없어 지역구 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2석이 감소하게 돼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19대 총선에서도 세종시의 경우 부칙을 통해 특별선거구로 지정한 만큼 20대 국회에 한해 경북의 1개 선거구를 특별선거구로 지정해 줄어드는 의석수를 2석에서 1석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또 비례대표 의석수를 40석으로 대폭 감소하는 대신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균형의석(BS의석)' 도입을 제안했다.
즉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전체 의석수를 산정한 후 현행 방식에 따라 정당별 당선인 수를 산정해 후자가 전자에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19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 보면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비례대표 수가 각각 4석씨 감소하고,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2석~6석이 늘어나게 된다.
이 위원장은 "20대 총선 절차가 자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여야 협상을 시작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