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는 가운데,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여전히 40%대를 보인 결과가 나왔다.
뉴스피릿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3월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기대’를 조사한 결과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은 54.3%였고,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 의견은 42.8%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찬성 53.5% vs 반대 43.5%), 여성(찬성 55.1% vs 반대 42.1%) 모두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탄핵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찬성 66.7％ vs 반대 32.2％)였다. 반대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대 이상(찬성 36.6％ vs 반대 58.7％)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20대(찬성 55.3% vs 반대 41.0%), 30대(찬성 52.0% vs 반대 45.5%), 50대(찬성 62.7% vs 반대 35.8%)로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았고, 60대에서는 찬성 49.0％ vs 반대 46.7％로 찬반이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탄핵 찬성 65.2％ vs 반대 31.7％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TK(대구·경북)는 찬성 40.1％ vs 반대 56.8％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찬성 54.5% vs 반대 43.9%, 경기·인천은 찬성 56.2% vs 반대 39.4%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반대가 88.6％로 매우 높은 반면, 진보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96％였다. 무당층에서는 64.3%가 탄핵에 찬성했고 27.2%가 반대했다. 또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경정이 헌재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 의견이 정확히 반반으로 나눴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헌재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46.8%였고, ‘영향이 없다’는 46.8%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영향없다’ 47.5%, ‘영향있다’ 46.9%였고, 여성은 ‘영향없다’46.2%, ‘영향있다’ 46.6%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30대와 60~70대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30대는 52.9% vs 41.5%, 60대 54.9% vs 35.8%, 70대 50.5% vs 38.2%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20대는 54.7% vs 37.3%, 40대 58.0% vs 40.4%, 50대 51.6% vs 45.0%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에서 헌재 판결에 ‘영향이 없다’를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반면, 경기·인천과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TK는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영향없다’ 48.0% vs ‘영향있다’ 45.0%, 경기·인천 ‘영향없다’ 45.2% vs ’영향있다‘ 48.6%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민심이 달랐다. 이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관 8인의 숙고가 길어지는 이유로 탄핵 반대파가 당초 ‘기각론’에서 ‘각하론’ 선회로 꼽았다. ‘기각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청구 이유를 따져보고 청구인 측 패소로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즉 국헌문란이 없었기 때문에 기각해야 한다는 게 당초 윤 대통령과 반대파의 논리였다.
‘각하론’은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헌법상 소추 요건에 맞는지, 국회 의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 법적,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심판 자체가 불성립한다는 논리다.
법조계에선 “탄핵 반대파의 이 같은 전략 변화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뒤부터였다”고 풀이하며 “헌재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반영한 듯 국민의힘 내부에선 각하 외에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각하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애초 탄핵 찬성파로 분류됐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방송에 출연해 “(8인) 재판관 중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냐”며 “당초 예상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법조계에서도 “인용이냐 기각이냐만 다투는 것보단 각하를 선택지로 끼워 넣는 것이 기각 결론을 내는 데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현재 8인 재판관 중 6명이 인용, 2명이 기각 입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절차 문제까지 따져서 인용파 6명 중 1명이 각하로 추가 이탈하면 청구는 기각되기 때문이다.
탄핵 반대파로선 ‘인용 대 기각+각하’로 절차적 문제로 전장을 넓히는 것이 승산이 더 높다는 셈이다.
더 나아가 개별 재판관 성향 분류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망도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진보 3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 3인(정정미·김형두·김복형), 보수 2인(정형식·조한창)으로 분류되는데 “보수 2인은 기각이 확실하고, 중도 3인 중 1명 이상은 결정이 어려운 쟁점 판단 대신 각하로 넘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을 파면할만한 중대한 국헌문란이 있었는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재판관들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 와중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할만한 사안이므로, 일부 재판관은 각하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