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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 공백’ 책임, 정부 35.8 vs 의대·전공의 29.9%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7/31 19:30 수정 2025.07.31 19:30
국민 절반 “불이익 감수해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장기간 이어진 의료 공백 피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은 정부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과반수는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서도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장기간 이어진 의료 공백 피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5.8%가 ‘일방적인 증원 추진과 소통 미흡으로 갈등을 키운 정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전공의’(29.9%)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여겼다.
이어 ‘갈등 조율 실패로 사태를 방치한 정치권’(15.6%),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12.4%) 순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6.4%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38.8%), 서울(36.9%), 대구/경북(34.5%) 등의 순으로 ‘갈등을 키운 정부’에 대한 책임 인식이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전공의’라고 답한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는 응답이 25.8%로 다른 지역 대비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50.0%)와 50대(42.5%)에서는 ‘갈등을 키운 정부’에 대한 책임이, 18~29세(47.6%)와 30대(27.8%)에서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인식했다. 60대와 70세이상에서는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8~29세에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24.3%로 전체 결과 대비 2배가량 많았다.
이념성향에 따라 의료 공백 책임 소재도 갈렸는데, 진보층에서는 43.8%가 ‘갈등을 키운 정부’에게, 보수층에서는 40.6%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중도층에서는 전체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의대생·전공의들이 ‘대국민 사과 및 유급,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복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인 것으로 여겼다.
이 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났던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와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국민 절반 이상인 51.5%가 ‘대국민 사과 및 유급,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복귀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어 ‘특혜나 불이익 등 아무 조건 없이 바로 복귀해야 한다’는 27.4%, ‘불이익을 받지않고,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대생·전공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고 복귀해야 한다’는 12.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8.4%였다.
또 향후 의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8.5%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가운데 ‘합의를 통한 점진적 증원’이 46.7%, ‘신속한 증원’이 41.8%로 조사됐다.
반면, ‘이미 의료 인력이 충분하므로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잘 모름’은 5.9%였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29일(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5.9%로 최종 507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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