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여야는 주말에 장외 여론전으로 세 대결을 벌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탄핵 기각·각하' 집회에 참석했고, 야당은 서울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전날 대구 반월당 앞에서 탄핵반대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인선 국회의원과 대구시의원, 구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발언에 나선 이인선 의원은 “벌써 서른번째 탄핵안이 남발되면서 국민 경제가 쓰러지고 외교도 무시당하고 있다"며 "하루바삐 대통령이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대구지역 집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집회 참여 인원이 대거 서울행에 오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에서도 같은 날 세이브코리아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집회가 열렸다.
PK 출신 박대출 의원은 연단에 올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각하돼 이 국정이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박대출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주최한 안국역 집회에도 일부 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김기현·김은혜·서명옥·김민전·박준태 의원 등은 12일째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앞 탄핵 기각·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에 참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지도부도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방탄조끼를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 25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 선고해달라"며 "참을 만큼 참았다.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25일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선고일(24일)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26일) 사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관 8명을 반복해 호명하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킨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될지,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끈 재판관으로 기록될지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이번 주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26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가 원수와 행정부 1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별개지만, 각 사안이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은 기각 쪽에 힘이 실려 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야의 분석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 판결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며 "야당의 '줄탄핵 야만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도 오히려 좋은 신호일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헌재의 '빌드업'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두고도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한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가 유죄 선고로 받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중도층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고,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