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개혁안에 유권자의 41%가 부정적으로 판단했고, 앞으로 남은 의무가입 연한이 상대적으로 긴 청년세대에선 10명 중 6명 이상은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13%로 인상하고,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소득이 있는 만 18~59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희망자에 한해 임의(계속) 가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개혁안은 정치적 성향 아닌 세대 간 견해차가 두드러기 때문에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구조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응답률 13.0%)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보험료율 9%→13% 인상, 소득대체율 40%→43% 인상)’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8%, 모름·응답 거절은 22%였다. 연금개혁안에 대한 응답은 지역이나 정치 성향보다 세대별 인식 차가 뚜렷했다. 18~29세 중 찬성은 15%에 불과했지만, 반대는 58%였다.
30대에서도 찬성은 26%로 그쳤고, 반대는 6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에서는 찬성 41% vs 반대 44%로 비슷했지만, 50대와 60대는 각각 찬성 48%와 46%로 반대(35%·30%)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목표, → 정책브리핑)에 대해서도, 찬반(37%:41%)이 비슷하게 갈렸다.
당시 찬성자는 기금 고갈과 노후 대비, 미래 세대를 위해 불가피한 변화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흐름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같은 기간(24∼26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비슷했다. 연금개혁안에 대해 18~29세에서 반대 의견이 63%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58%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각각 25%와 29%였다.
반면 50대에선 찬성 45% vs 반대 45%였고 60대에서는 찬성 48% vs 반대 36%로 나왔다.
청년층의 이 같은 불신은 당장 내년부터 내야 할 보험료는 오르지만,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40대 이하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며 “모수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강한 반대 의견이 큰 만큼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안을 우선 합의할 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기대 수명이나 경제 상황 등을 보험료율과 연금 수령액에 자동으로 반영) 적용 여부, 기초·퇴직·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태 기자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