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원 또는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의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 30명을 위촉,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변호인단은 기존의 법률지원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경북 도내 22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여 각 지역에 복수의 변호사를 배정했다.
이를 통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은 먼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필요에 따라 위촉 변호사로부터 심화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은 상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출석 동행, 의견서 작성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한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내부 소속 변호사와 외부 위촉 변호사 간 협력 체계를 이중으로 마련해, 보다 두텁고 안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상담은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 또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교사를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
경북교육청은 단위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운영해 학교 차원의 대응력을 높였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