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경북·김천)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정부·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맹 비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입법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의 상법 개정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며 "21조 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우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위원장은 또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할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심사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