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정부안을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당정청 합의안”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개혁 취지 훼손을 이유로 수정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당내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은 당정청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며 “3월 중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미 의원총회 6차례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숙의 끝에 내놓은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흔드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내부대표인 이상식 의원 역시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SNS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외과수술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이후 당 지도부는 정부안 처리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는 분위기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실력 있는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다”며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는 정부안의 핵심 구조가 검찰 권한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안은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수정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찰 수사 사건을 공소청으로 모두 송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지적하며 “이 경우 사건 선별 권한을 검사가 갖게 돼 수사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취지는 기관 간 견제와 협력인데, 오히려 수직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과 함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12일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의결과 함께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라며 “민생 법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합의된 안만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이 3월 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안 세부 내용과 처리 속도를 둘러싼 여당 내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