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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李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정국 뇌관..
정치

李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정국 뇌관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3/11 18:47 수정 2026.03.11 18:48
국힘 “특검 도입해야” 총공세
민주 “지라시 음모론” 반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를 둘러싼 ‘거래설’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권 내부 갈등에서 촉발된 논란이 야권의 특검 요구로 번지며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11일 국민의힘은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교주이자 이재명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인 김어준의 방송에서 이 대통령 최측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대통령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정부와 검찰 간 뒷거래설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중대한 권력형 비리이고, 음모론이라면 해당 방송은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제기된 주장으로 촉발됐다.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여기까지는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검찰과 거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며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정국 갈등을 증폭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여당은 정부가 마련한 검찰 개편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소 취소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번 사안을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정국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소 취소 거래설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검찰개혁 논쟁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할 수 있다”며 “여야가 모두 정면 충돌하는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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