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을 둘러싸고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권 차원의 국정농단”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김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향후 특검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핵심 정책을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 최측근이자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은 특정될 것”이라며 의혹의 실체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지시가 사실이라면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며 “공소취소 외압이 사실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감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엄벌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TK 보수 정치권에서도 이번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구 지역 한 인사는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정치적 거래와 연결됐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특검을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지역 한 인사도 “검찰 수사권 조정과 공소취소가 맞물렸다는 의혹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의혹이 계속 커질수록 정권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개인 사건과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연결됐다는 의심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하다”며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도 검토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면서도 “기소 자체가 조작됐다는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답정너식’ 국정조사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