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이 사법부에 직격탄을 맞으며 6·3 지방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법원이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을 뒤집은 데 이어 대구시장 경선까지 ‘전면 재편’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당내에선 “공천이 아니라 사실상 재선거 수준의 혼선”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4선의 박덕흠(충북) 의원을 내정했다.

전날 이정현 위원장이 사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 신망이 높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남은 공천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미 ‘수습 국면을 넘어선 위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충북지사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공관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컷오프와 동시에 추가 공모를 진행한 절차를 문제 삼으며 “당규 위반이자 공정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지역 공천을 넘어 국민의힘 전체 공천 시스템을 뒤흔드는 ‘도미노 신호탄’이 됐다.

당내에서는 “법원이 공천 절차 자체에 제동을 건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지도부 책임론까지 분출했다.

실제 쇄신파인 초선의 박정훈(서울,송파구) 의원은 “정당사에 남을 조롱거리 공천”이라며 지도부 총사퇴까지 요구했다.

파장은 곧바로 대구로 번졌다.

6선의 주호영(대구,수성구) 의원이 제기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당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공관위 관계자는 “현재 흐름이라면 주 의원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도부 역시 사법 판단이 공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대구시장 경선은 사실상 ‘리셋’ 수순을 밟게 된다.

컷오프됐던 이진숙 전 위원장까지 경선에 복귀할 경우, 기존 6인 구도는 붕괴되고 ‘8인 경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경우 일정 차질은 불가피하다.

후보 재조정, 선거인단 구성, 토론 일정 등 모든 절차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원점 재출발’에 가까운 혼란이 예상된다.

공관위 내부에서도 “대구·충북 모두 재경선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대구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당 자율성 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한 당 관계자는 “사법부가 공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정당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공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의 한 인사는 “경쟁 구도가 확대되면 오히려 흥행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공천 갈등이 아닌 ‘선거 판세를 뒤흔드는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대구처럼 상징성이 큰 지역에서 경선 구조가 바뀔 경우 전국 선거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법원 판단 하나가 공천 구조를 무너뜨리고 선거 구도를 재편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가 선거를 좌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추가 판단에 따라 대구시장 경선은 물론, 포항시장 등 다른 지역 공천까지 연쇄 재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이 ‘사법의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