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NS 중독, 플랫폼의 자유인가, 방임인가 : 청소년 보호책임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청소년 SNS 중독 문제를 사회적 핵심 의제로 본격 부상시키며, 플랫폼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이용 제한을 넘어 ‘알고리즘 규제’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책 축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NS 중독, 플랫폼의 자유인가 방임인가’ 긴급 간담회에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히 기획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숏폼 콘텐츠’ 확산이 청소년 중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김장겸 의원은 “국내 청소년의 쇼츠 이용률이 9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추천 구조 자체가 중독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입법 사례도 거론됐다.

조정훈 의원은 “호주에서는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며 “심리적·신체적 피해가 입증된 이상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단순 사용시간 제한을 넘어, 콘텐츠 추천 구조인 ‘알고리즘’ 자체를 규제의 핵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콘텐츠를 반복 노출시키는 구조가 중독을 강화한다는 판단에서다.

플랫폼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메타 측은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한 ‘청소년 계정’ 도입 계획을 공개하며, 폭력성 콘텐츠나 상업 광고 노출을 제한하는 맞춤형 알고리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플랫폼 책임 확대 등을 포함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규제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