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동권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교통 공약을 공개했다.
특히 고령층과 농어촌 주민,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 핵심으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21일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A부터 Z까지 교통혁명’ 공약을 발표하며 만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 방안을 제시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전국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 어르신들은 기존 무임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이동권 보장을 기본권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스 무료화로 인한 손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보전하는 기금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과 서민층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환급률을 대폭 상향해 청년은 최대 50%, 일반 국민은 30%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의 경우 최대 83%까지 환급률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도 최대 75%까지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만 19세에서 26세 청년에게 연 15만 원 수준의 ‘청년 이동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농어촌 교통 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 우버’ 도입도 눈에 띈다.
택시가 부족한 읍·면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모빌리티 규제 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을 통해 고령화, 교통비 상승, 농어촌 교통 소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장 대표는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