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전면 수정과 함께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정황까지 거론되면서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기준으로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8박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장 대표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다시 확인했다”며 “미국 의회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나보니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정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과 침묵으로 우리 안보의 핵심 자산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미국 측이 최근 한국과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배경으로 정 장관의 발언을 지목하고 있다.
정 장관이 지난달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위치와 관련해 기존 알려진 영변, 강선 외 지역을 언급한 이후 한미 간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미국 측에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를 설명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다른 길을 고집하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경북.김천) 원내대표도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미국이 일주일째 우리 측에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정동영 리스크가 초래한 역대급 외교·안보 대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두 국가론’ 동조 발언 이후 누적된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긴말이 필요 없다.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한미 공조 이상 여부와 실제 정보 공유 제한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측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외교·안보 이슈가 정국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