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파장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이 이미 3월 말부터 한국 측에 이상 징후를 전달했고, 이달 초부터는 일부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정 장관 책임론을 정면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27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미국 측으로부터 3월 말쯤 이미 이상징후가 있었다”며 “이달 초부터 일부 정보공유 제한 조치가 시작돼 현재까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미국은 정 장관 발언을 한미가 공동 관리해야 할 민감정보 유출로 간주하고 있다”며 “우리 정보당국이 정 장관을 포함한 통일부를 상대로 보안 조사에 나선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한 대상이 일부라 당장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화될 경우 북한 내부 동향 감시에 제약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한미 정보공유 이상 여부와 정 장관 발언 경위를 따질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가정보원이 불참하면서 회의는 공전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중요한 안보 현안을 다루는 회의에 여당이 불참했고 국정원 간부진도 나오지 않았다”며 “국민 앞에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보위원들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과 국정원은 즉각 사과하고 정보위 회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을 단순 실언 논란이 아닌 ‘한미동맹 균열’ 프레임으로 확대하며 지방선거 정국의 핵심 이슈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수 지지층 결집과 안보 이슈 선점을 동시에 노린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 장관 해임 요구도 공식화했다.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태 수습의 출발은 정 장관 즉각 해임”이라고 밝혔고,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한미동맹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정 장관은 물론 관련 대응에 실패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은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정보공조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정보위 재소집 여부와 정부 해명 수위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