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경북·김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우리 국민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세금 폭탄의 불안을 키우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을 했지만,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까지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나 다름없다"며 "이 대통령은 가벼운 SNS 정치로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실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될 세금 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전격 부활시킬 거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불과 1년여 만에 번복할 뜻을 거론하는 건 정책 일관성과 정부 신뢰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면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우 의장의 개헌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개헌 내용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헌안을 차분히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전날 27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국회 개헌안 투표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 아니냐고 반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12·3 계엄을 여러 차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끝까지 막는다면 어느 누가 12·3 계엄에 반대하는 진정성을 믿을지 깊이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개헌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헌안 본회의 투표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상태 기자